법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9391 , 2021. 2. 2., 기각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조사기본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 2020. 4. 23., 기각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제7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2009년

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8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0상,44]
   채무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약사법

2006년

4.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공2006.7.1.(253),116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43, 2003.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2호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01-32호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54, 2003. 9. 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약사법

7. 서울행법 2003. 5. 15. 선고 2002구합24178 판결：항소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하집2003-1,35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03. 1. 15. 선고 2001구25210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